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빌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공통 -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형사소송법 제47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교육과(학생지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 피해자 개인 인적사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률 제24조)

> 행정과(총무), 교육과(초등,중등교육)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행정과(총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한 위원 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행정과(시설)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 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2006. 1. 13. 2004두12629)

> 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과(총무)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행정과(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화천교육지원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화천교육지원청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공통 -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장애가 되는 정보-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과(총무)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행정과(예산) - 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

> 행정과(재정)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행정과(시설) - 각종 학교 시설물 및 보유 장비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공통 - 수사의뢰 협조-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등의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황 등에 관한 정보- 헌법재판소 재판과 관련되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자료- 감사결과 고발 관련 사항 

> 행정과(시설)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공통 -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공개함으로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교육과 - 학교평가 결과(평가점수)-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서류- 검정고시 채점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비만도, 고혈압, 질병, 개인병리검사 관련자료-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 채점위원 관련 자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 교육과,행정과(총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 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 행정과(총무)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성과상여금 심사, 등급, 지급 관련서류- 각종 감사 처분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직무감찰 및 불시감사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민원, 사안감사, 공무원범죄 사안조사-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개인정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안 검토서 

> 행정과(예산) - 학원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행정과(재정)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계약, 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과(시설)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설계도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공통 - 출신학교, 출신지역, 학력,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  

> 교육과 - 전·편입학 배정학생 명단 및 배정 관련 서류- 검정고시 대장, 팩스대장, 폐쇄학교 학적기록 대장의 인적사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학생 사안 보고서  

> 교육과 -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인적사항-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자 명단-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자 개인 인적사항  

> 행정과(총무)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등 개인정보- 업무추진비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 인적 사항- 정보공개처리대장, 이의신청처리대장의 인적사항-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인적사항- 각종 감사 및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 각종 민원을 제기한 밍원인 인적사항  

> 행정과(예산) -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 명단- 학원의 학원장, 학원의 강사 명단- 법인 임원(취.해임) 개인 인적사항-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임원(취.해임) 개인 인적사항- 비영리(공익포함)법인의 등기되지 않은 임직원 인적사항- 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인적사항 

> 행정과(재정) - 지출관련 업무(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국·공유재상 취득, 처분 등과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 행정과(교육공무직) - 비정규직(계약직) 채용 관련 서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 정보 등-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행정과(예산)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 법인 재산 관리-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공사, 물품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행정과(재정) - 대부 및 대부 갱신 신청서-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 관련 서류-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내역 

> 행정과(시설)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향 없이 비공개를 할 수 있음 

> 행정과(예산)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 구청 협의 관련 자료-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행정과(재정)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행정과(시설)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